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수급 대상과 혜택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각 급여의 선정기준부터 실제 지원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1인 가구: 월 102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167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214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259만 원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월 128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209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267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324만 원 이하
의료급여 혜택 상세
1종과 2종으로 나뉘는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 수급권자 해당 대상:
- 근로무능력 가구 구성원
-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등록자
- 보장시설 수급자(시설 거주자)
-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적용자
- 노숙인 및 행려환자
본인부담금 구조
1종 수급자는 입원 진료비가 전액 면제됩니다. 2종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 100만 원의 진료를 받았다면 본인 부담은 약 10만 원(10%)만 내면 됩니다.
30일 이내 입원에는 기본 본인부담률(1종 0%, 2종 10%)이 적용되며, 30일을 초과한 장기 입원의 경우 초과 기간의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쌓이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를 통해 1종 수급자는 매월 2만 원, 2종 수급자는 매월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국가가 보상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부양비 제도 폐지
2026년부터 의료급여에서 적용되어 온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예: 아들 부부)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 소득에 합산하여 선정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이 부양비를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40%를 초과하면 여전히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이용 절차 주의사항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에서 시작하여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진료의뢰서를 받아 단계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의뢰서 없이 상급기관을 이용하면 전액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교육급여 혜택 상세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금액
2026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었으며, 연 1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
- 중학생: 연 69만 9,000원
- 고등학생: 연 86만 원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등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교육급여·교육비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3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존 수급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재산 변동 조사를 통해 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받지만, 초등학교 신입생은 기존 수급 가구라도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외 추가 지원 항목
교육비 지원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법정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되며,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인터넷 통신비), 고교 학비 및 급식비 등이 추가 지원됩니다.
의료·교육 외 부가 혜택
수급자라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외에도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해당
- TV 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하절기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하절기 12,000원) 할인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