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그리고 수급자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사항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진 금액입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인상 배경
2025년 선정기준액 인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일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상세 내용
재산 종류별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 거주자 일반수급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재산만 있는 경우
- 단독가구: 7억 7,4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부부가구: 11억 5,74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 단독가구: 6억 5,9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부부가구: 10억 4,24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단독가구(홑벌이): 414만원 이하
- 부부가구(홑벌이): 596만원 이하
- 부부가구(맞벌이): 706만원 이하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 연중 신청 가능
- 만 65세 미만인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2025년 65세 도래자: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 전국 동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필요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 주거관련서류 등
지급 시작 및 지급일
-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 매월 25일에 지급
기초연금액 지급 기준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2024년 1월 기준: 단독가구 33,480~334,810원, 부부가구(합산) 66,960~535,680원까지 차등지급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차등 지급
- 국민연금급여액(502,210원 이상)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음
2025년 기초연금 제도 개선사항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돼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어르신들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니,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며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