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기준과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신청 방법, 조건, 그리고 다양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종류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생계급여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95만1,287원으로, 2024년 대비 약 6%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의료급여
병원 진료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월 6,000원이던 건강생활유지비가 12,000원으로 인상되어 의료복지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 안정을 위해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주택 소유자에게는 노후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기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각 급여별 월 소득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1인 가구: 956,805원
- 2인 가구: 1,573,063원
- 3인 가구: 2,010,141원
- 4인 가구: 2,439,109원
완화된 조건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자동차 기준 완화: 기존 1,600cc 이하에서 2,000cc 이하 중형차까지 허용
- 자동차 가액 기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 노인 근로소득 공제: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20만원 추가 공제 혜택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예외 적용 소득 기준 완화로 3만 가구 추가 수혜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자격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상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가능한 혜택에 대한 상담
- 서류 제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일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 가능)
- 심사: 신청 내용과 서류 검토,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결정 통보
- 지급: 승인 후 정기적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 장소 및 방법
급여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서류 (필요시)
제출된 서류는 신청서 접수 이후 5년간 보존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됩니다.
마치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는 선정 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