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기존 임금근로자 중심의 출산휴가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개요
서울시는 2025년 3월 11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임산부 출산급여
-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 + 서울시 추가 지원 90만 원 = 총 240만 원
- 다태아 산모의 경우 서울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320만 원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 최대 80만 원 지원
신청 자격 및 조건
임산부 출산급여 신청 자격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출생자녀의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자격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배우자, 출생자녀의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특별 조건: 2024년 4월 22일 ~ 6월 30일 출산 시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 접속
- 누리집에서 출산급여 지원 메뉴 클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 정보 입력
- 필요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임산부 출산급여 신청 시
- 출산급여 신청서
- 소득활동 증빙서류
- 유산·사산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 출산증명서류
-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출생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서울시 지원금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 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월 50만 원 × 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 1인 사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근로자 등
지급 요건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함
신청 방법
- 고용보험(www.ei.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및 우편신청 가능
유의사항
- 지원 대상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입니다.
-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휴가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에게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