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에만 수령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 정확히 파악해두면 불필요한 거절을 피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 일정 사유에 한해 퇴직 전에도 일부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DC형·IRP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라고 부릅니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필요한 근로자가 희망하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 인정 사유 체크리스트
퇴직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 관련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전세금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은 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합니다.
요양 관련 사유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요양 사유 확인 가능한 날부터 요양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개인형 IRP는 근로자의 임금 대비 의료비 부담 조건이 없지만, DC형과 기업형 IRP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할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파산·회생 관련 사유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효력이 현재 유효해야 함)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효력이 현재 유효해야 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재난 관련 사유
-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 시설이 전파·반파·유실된 경우
- 재난으로 가족이 실종된 경우
- 근로자가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 시 세금과 주의사항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사회적 재난 등의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며, 법정 ‘부득이한 사유’ 일부는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그 대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중도인출보다 담보대출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노후 자산 보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