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되어 2022년 5월까지 운영되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국민 소통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현재는 ‘청원24’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설계된 온라인 청원 플랫폼입니다. 백악관의 시민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신문고와 달리 청원 주제를 제한하지 않아 뛰어난 접근성과 신속성을 자랑했습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공식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운영 방식
청원 등록 절차
-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통해 청원 게시판에 접근
- 청원 제목과 내용 작성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 기재)
- 카테고리 선택 및 해시태그 추가
- 2019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게시판에 공개
청원 검토 및 답변 과정
청원이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관련 부처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답변된 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되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적절 청원 관리
- 동일 내용의 중복 게시된 청원
-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 폭력적, 선정적 내용 또는 특정 집단 혐오 표현이 담긴 청원
-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
주요 성과와 영향력
청와대 국민청원은 단순한 소통 창구를 넘어 국회와 정당, 언론의 전통적 역할이었던 의제 설정 기능과 공론화 장의 역할을 대신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2022년 5월 9일 정오에 운영을 종료하기까지 약 5년간 수많은 청원이 등록되었고, 그 중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과 관련 입법으로 이어지는 등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역대 최다 동의를 받은 청원으로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183만 명,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가 15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20만 명 동의를 넘긴 청원 285건 중 284건에 답변하여 99.6%의 답변 완료율을 기록했습니다.
청원24로의 전환
청와대 국민청원 종료 후, 2022년 12월 23일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의 ‘청원24’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원24는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구축된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원권을 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원24에서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국가기관에 청원할 수 있고, 자신의 청원이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공개청원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청원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서면 신청뿐만 아니라 청원24 홈페이지(www.cheongw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현재 국회에서는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심사를 받는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별개로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의견 전달 통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다수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하여 국회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