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수입농산물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전자신고 시스템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관세청에서 농식품부로 관리기관이 일원화되면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추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발생 시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합니다.
시스템 주요 기능 및 서비스
신고 대상 품목
현재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은 양파, 도라지, 김치 등 14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농산물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각 품목별로 HS코드, 수입물량, 신고 건수, 신고 업체수 등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 사항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수입신고필증, 구매영수증, 양수·양도한 거래내역이 있는 장부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이용방법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회원으로 구분하여 가입하며, 로그인 계정 및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폰번호는 업무담당자가 SMS를 받을 수 있는 번호로 등록하고, 우편번호 및 주소는 사업장의 실제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유통업체의 경우 종사업장으로 선택할 때 주사업장 유통업체명을 검색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완료 후 지원과 및 사무소에서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승인요청을 처리하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사항
- 유통이력 거짓 또는 미신고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래 장부 기록 및 보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유통이력 신고 의무 미통지 시 제재 조치
- 사후관리 실시를 통한 의무 이행사항 확인 및 점검
관련 정보 및 바로가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포털에서는 국내 농산물 이력추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를 통해 정책 변경사항과 활용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