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이번 지원금,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자격부터 제외 대상,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를 경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영향: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 감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에 속해야 합니다. 단,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은 아니며, 일반 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업종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기준 충족: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신청 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아쉽게도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 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기준 미달: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외체육시설, 여행업, 공연업: 현재 정부는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표
| 업종 분류 | 연 매출액 기준 (억원) |
|---|---|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0 이하 |
| 교육 서비스업 등 | 10 이하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30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등 | 50 이하 |
| 정보통신업 등 | 50 이하 |
| 운수 및 창고업 등 | 80 이하 |
| 건설업, 농어업 등 | 80 이하 |
|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 120 이하 |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홀수: 27일, 29일, 짝수: 28일, 30일) 11월 1일부터는 홀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부터는 시/군/구청 전담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확인 지급 신청: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추가적인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결 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목록
다음은 대표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목록입니다. 자신의 업종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PC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이미용업은 21년 7월 7일~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관련 주요 사이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온라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정확한 신청 마감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청 후 결과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신청 방법 및 심사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및 절차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준비하시고, 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손실보상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1: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었고,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이며, 소상공인 및 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매출 감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코로나19 영향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손실보상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으로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11월 10일부터 확인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고,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공식 웹사이트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신청 방법 및 심사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