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구축한 ‘보탬e’는 계획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부정수급 방지와 대국민 정보공개를 통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탬e란?
보탬e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표준화와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통합 관리 플랫폼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28조에 근거하여 구축되었으며, 2023년 7월 3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이며, www.losims.go.kr에서 접속 가능합니다.
시스템 주요 기능
보탬e는 지방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계획 수립부터 공모, 심의, 교부, 집행, 정산, 정보공개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 정보화
- 예치계좌를 통한 보조금 관리로 투명성 강화
- 단계별 검증 체계 도입으로 부정수급 및 중복수급 방지
- 유사 사업 및 수급 자격 증빙자료 검증을 통한 예산 낭비 차단
교부 방식의 유형
보탬e는 두 가지 교부 방식을 제공합니다. 예치형 사업은 자치단체 관리 예치계좌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스템에서 집행 이체까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비예치형(해체형)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계좌로 교부받아 집행 등록만 진행하고 은행에서 직접 이체하는 전통적 방식입니다.
구축 목적과 효과
보탬e는 세 가지 핵심 목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첫째, 유사 사업 및 수급 자격 검증으로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여 예산 낭비를 막습니다. 둘째, 시스템을 통한 업무 표준화로 자치단체별 보조금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셋째, 보조사업 공모 사항 및 성과 공개를 통해 대국민 정보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업무 흐름 및 절차
보탬e의 업무 흐름은 공모형과 지정형으로 구분됩니다. 공모형 사업은 공모 등록, 신청 접수, 심사 및 선정, 교부 신청, 집행 관리, 정산 및 실적 보고, 정보 공시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정형 사업은 사업 계획 등록 후 심사를 거쳐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모든 과정이 시스템 내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어 서류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집행 관리 및 정산
집행 관리 단계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집행 등록과 집행 이체를 시스템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예치형의 경우 보탬e에서 이체까지 완료하지만, 비예치형은 집행 등록 후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정산 단계에서는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집행 내역을 자동으로 취합하여 정산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용자 지원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보탬e 이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www.losims-edu.com)에서 예치형과 비예치형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며, 유튜브 채널 ‘보탬e’에서 동영상 강좌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를 개시하여 보조사업자들의 궁금증을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1660-1390번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