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령정보 서비스입니다. 일반 국민부터 법조인까지 필요한 법령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 검색 시스템으로, 2009년 1월 5일 종전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헌법부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까지 모든 단계의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입니다.
제공 서비스 내용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 법령: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자치법규: 조례,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 법령
- 행정규칙: 각 부처의 고시, 훈령, 예규 등
- 판례: 각급 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 행정심판 재결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법령해석례: 각 부처의 법령해석 사례
- 위원회 결정문: 각종 위원회의 결정 사항
- 공공기관 규정: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고급 검색 기능
다양한 검색 방법
법령 검색 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AND 검색: 여러 용어가 모두 포함된 법령 검색 (예: 국가*계약)
- OR 검색: 용어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된 법령 검색 (예: 국가+계약)
- NOT 검색: 특정 용어를 제외한 법령 검색 (예: 국가!계약)
- 문자열 검색: 정확한 문구를 검색 (예: “국가계약”)
상세 검색 기능
조문단위 검색 시 별표나 서식까지 함께 검색하려면 상세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 ‘상세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 ‘별표·서식’을 체크하면 해당 정보까지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별 서비스 기능
나만의 법령집 기능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만을 발췌하여 사용자만의 맞춤형 법령집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나 연구에 필요한 법령만을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SNS 공유 기능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 SNS를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법령 정보를 동료나 지인들과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강화 서비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법령 읽어주는 기능(뷰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법령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앱 지원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해 법령을 검색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연계 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의 민원 신청서 페이지(주민등록등본 등 10개 서비스)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능형 검색 시스템
법제처 Lawbot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일상적인 질문으로 우리나라의 법령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AI 검색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이사한 곳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와 같은 자연어 질문으로도 관련 법령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발자 지원
Open API 서비스
개발자들이 법령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Open API를 제공합니다. 현행법령 목록 조회, 법령 본문 조회 등의 API를 통해 다양한 법령정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합니다.
법령정보 식별주소
법령명이나 판례명, 공포번호 등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법령정보식별주소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2025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으며, 올해 12월부터는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60만 건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령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 구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