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계좌 개설, 증권 계좌 개설 등 미성년자 금융 거래 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서류가 바로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옵션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기본증명서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법정대리인)가 누구인지,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누가 후견인인지도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 서류로 ‘기본증명서’를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일반증명서 vs 상세증명서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모두 표기된 ‘상세’ 또는 ‘전체공개’ 옵션으로 발급해야 금융기관에서 수리됩니다.
반드시 ‘자녀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이 아닌 ‘자녀(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해야 친권 관계가 명확히 표시됩니다. 기본증명서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자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청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발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확인 진행
-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 선택
- 대상자를 부모(신청인) 본인이 아닌 자녀 기준으로 변경
- 증명서 종류를 ‘상세’로, 주민등록번호를 ‘전체공개’로 설정 후 출력
- 발급 기능을 지원하는 프린터가 있어야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음
무인발급기 이용 시 주의사항
무인발급기는 본인 서류만 발급 가능합니다. 즉,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찾아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부모 기준으로 잘못 발급 : 반드시 자녀 기준으로 설정해야 금융기관에서 수리됩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상태로 출력 : 발급 옵션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초과 서류 제출 : 기본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래된 서류를 제출하면 반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