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만큼, 내가 대상자인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정부가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마련한 민생 지원 정책입니다.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서민과 중산층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총 예산: 약 6조 1,000억 원
- 지원 대상: 소득 하위 70% 이하 (약 3,577만 명)
- 지급 금액: 1인당 최소 10만 원 ~ 최대 60만 원 (소득·지역 차등)
- 기준일: 2026년 3월 30일 국내 주민등록 거주자
- 사용 기한: 2026년 8월 31일까지
지급 대상 —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핵심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된 소득 하위 70% 성인입니다. 소득 하위 70%는 정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의미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세전 소득 약 974만 원 이하라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약계층 (1순위 지급)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우선 지급 명단에 자동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수급자
일반 국민 (소득 하위 70%)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가 30만 원 중반대 이하라면 안정적으로 해당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단, 고액 자산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제외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5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처리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의 지원금은 세대주가 대신 신청합니다.
계층·지역별 지급 금액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대상 구분 | 거주 지역 | 1인당 지급 금액 |
|---|---|---|
| 기초생활수급자 | 수도권 | 55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 60만 원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수도권 | 45만 원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 50만 원 |
| 일반 (소득 하위 70%) | 수도권 일반 | 10만 원 |
| 일반 (소득 하위 70%)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 최대 25만 원 |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 일정 — 1차·2차 구분
신청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 1차 신청 (취약계층 우선): 4월 27일 ~ 5월 8일
- 2차 신청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 5월 18일 ~ 7월 3일
-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부24(gov.kr), 복지로(bokjiro.go.kr), 카드사 앱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하며,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도 선택 가능합니다
- 카드 수령 시 신청 다음 날부터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 제한 사항
지원금은 소상공인 업체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별·광역시는 해당 시, 도 지역은 관할 시·군 내)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
사용 불가한 곳
- 유흥·사행업종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단, 배달앱으로 주문 후 가맹점 방문 대면 결제는 가능)
- 주소지 외 타 지역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사용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
개인 지원금 외에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최대 7,000만 원 융자
-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바우처 25만 원 지급